금리, 금리정책

- 금리란?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자란 쌀이나 돈 등 교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불문하고 빌린 대가를 지칭한다. 반면에, 금리는 이 중 금융자금(화폐)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를 통상 지칭하기 때문이다. 일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형성되듯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도 금융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자금사용료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 이자와 이자율

이자 수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에서는 함무라비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빌린 이자율을 각각 33.33%, 20%로 상한을 결정한 반면, 그리스·로마 시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소를 빌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그 대가의 지급은 정당하지만, 돈은 새끼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대가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화폐불임론을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서는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빚쟁이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기독교 사상이 기본 철학이었다. 그러나 칼뱅(Jean Calvin)은 이자금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영국에선 헨리8세가 1545년 이자를 합법화시켰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은행 등의 금융 산업 발전이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져 경제 및 금융 활동에서 이자는 당연시되는 것으로 현대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자율 결정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물 측면 및 화폐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물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저축투자설을 주장했다. 반면 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이자율을 화폐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금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수반되는 유동성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했고, 이 유동성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금리의 기능과 종류

금리는 자금 배분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투자해 같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늘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있다. 금리의 변동은 저축, 투자, 물가수준, 국가 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된다.

 

금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리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   일상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명목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증서 상에 표시되는 표면금리 세금·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금리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다수거래당사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대고객금리 은행들이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기금리·단기금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 한국은행과 금리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자본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한된 자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차가 줄면서 금리자유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금리의 경기조절 및 자원배분 기능에 많은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완료돼 금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제고되면서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금리의 목표수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은 내려간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제주체 간 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3년마다 일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15년: 2.5~3.5%)을 목표로 정해 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